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최수진|국민의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초연구진흥#전담기관#최고과학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초연구 진흥과 기술개발 지원을 체계화하고 독립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원천ㆍ융합 연구 정의 신설, 시책 마련 의무화, 연구윤리와 성과확산, 통계 규정, 전담기관 지정, 최고과학자 제도 도입.
✅ 예상되는 효과는 기초연구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 지원이 기대되나 예산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의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7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