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교육
박정|더불어민주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대출#신용점수#대학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졸업생이 영향을 받아요.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졸업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자금대출이 신용점수를 낮추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져요.
현재는 학자금대출이 신용점수를 낮추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부하려고 빌린 돈 때문에 졸업 후 카드 발급이나 주택 대출에서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어요.
공부하려고 빌린 돈 때문에 졸업 후 카드 발급이나 주택 대출에서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노력할 의무'라 강제성이 없어서, 실제로 신용 불이익이 줄어들지는 불확실해요.
'노력할 의무'라 강제성이 없어서, 실제로 신용 불이익이 줄어들지는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