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황희|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장집행실효성#경호방해금지#법치주의확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영장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해 금지 규정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호대 대상자는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고, 제18조 제3항 신설로 집행 독립성과 실효성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호와 법집행 간의 충돌을 줄이고 법치주의를 강화하지만 경호권 남용 가능성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호대 대상자는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고, 제18조 제3항 신설로 집행 독립성과 실효성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호와 법집행 간의 충돌을 줄이고 법치주의를 강화하지만 경호권 남용 가능성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7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