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법무·사법
황희|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체포영장#법치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 경호처 직원과,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통령 경호처 직원과,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호처가 "경호 목적"을 내세워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원 영장이 나오면 경호를 이유로 막을 수 없어요.
현재는 경호처가 "경호 목적"을 내세워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원 영장이 나오면 경호를 이유로 막을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통령이라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법에 명시돼요.
대통령이라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법에 명시돼요.
⚠️
우려할 점은?
경호처의 경호 범위가 줄어들어 실제 위협 상황에서 경호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경호처의 경호 범위가 줄어들어 실제 위협 상황에서 경호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