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산업·기업
김선교|국민의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담보#자금조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업자등록한 사람만 물건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농어업인도 가능해져요.
현재는 사업자등록한 사람만 물건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농어업인도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업인들이 사업자등록 없이도 농산물, 가축, 수산물을 담보로 경영 자금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농어업인들이 사업자등록 없이도 농산물, 가축, 수산물을 담보로 경영 자금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이 상환하지 못하면 팔려갈 수 있어요.
담보로 제공한 물건이 상환하지 못하면 팔려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