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김선교|국민의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동산담보제도#담보설정자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동산담보권 설정자의 인적 범위를 농어업인까지 확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담보권설정자 자격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업인의 자금조달이 쉬워져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나 신용평가 관리 및 부실 위험도 함께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담보권설정자 자격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업인의 자금조달이 쉬워져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나 신용평가 관리 및 부실 위험도 함께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07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