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접근성#국가지원확대#법률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의 게임물 이용 편의 증진과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조제12호, 제3조제2항제8호 및 제15조 신설로 장애인 이용 편의 의무와 국가 지원 범위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도 게임물을 쉽게 이용하게 되고 산업은 접근성 표준과 지원 확대를 통해 포용과 혁신이 증가하나 예산과 이행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장애인의 게임물 이용 편의 증진과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조제12호, 제3조제2항제8호 및 제15조 신설로 장애인 이용 편의 의무와 국가 지원 범위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도 게임물을 쉽게 이용하게 되고 산업은 접근성 표준과 지원 확대를 통해 포용과 혁신이 증가하나 예산과 이행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7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