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2025-09-18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4
문화·체육·관광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손해배상#품질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화유산 수리 설계업체, 감리업체, 기능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문화유산 수리 설계업체, 감리업체, 기능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리업자만 책임지지만, 앞으로는 설계·감리업체도 책임지고 보험 가입이 의무돼요.
현재는 수리업자만 책임지지만, 앞으로는 설계·감리업체도 책임지고 보험 가입이 의무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문화유산 수리 품질이 높아지고, 수리 과정에서 문제 생기면 보상받기 쉬워져요.
문화유산 수리 품질이 높아지고, 수리 과정에서 문제 생기면 보상받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업체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서 수리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업체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서 수리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