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4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영상콘텐츠#일자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와 출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5년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예정이던 두 가지 세액공제의 종료일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촉진으로 영상콘텐츠 산업의 일자리와 청년 고용을 늘리고, 경제파급 효과를 확대하나, 세수 감소와 비용 증가를 주의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예정이던 두 가지 세액공제의 종료일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촉진으로 영상콘텐츠 산업의 일자리와 청년 고용을 늘리고, 경제파급 효과를 확대하나, 세수 감소와 비용 증가를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7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