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4
문화·체육·관광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세액공제#청년일자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상콘텐츠 제작 회사와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영향받아요
영상콘텐츠 제작 회사와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세액공제가 올해 끝나는데 2030년까지 5년 더 받을 수 있게 돼요
세액공제가 올해 끝나는데 2030년까지 5년 더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콘텐츠 업계 청년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한국 콘텐츠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콘텐츠 업계 청년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한국 콘텐츠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