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통수권자#반란죄#군형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군형법 적용 범위를 국군통수권자까지 확장하고, 반란 관련 범죄를 포함시킨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군통수권자 및 반란 관련 죄를 내국인·외국인에게도 군법상 적용하도록 문구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 안보 강화와 책임성 증대이지만, 권한 남용 가능성과 헌법적 이슈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군통수권자 및 반란 관련 죄를 내국인·외국인에게도 군법상 적용하도록 문구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 안보 강화와 책임성 증대이지만, 권한 남용 가능성과 헌법적 이슈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7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