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체계자구 심사
2026-02-11
4
본회의 심의
2026-03-12
5
정부이송
2026-03-20
6
공포
2026-03-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4
문화·체육·관광
김선교|국민의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꽃놀이#해수욕장#지역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수욕장 방문객, 지역 상인, 지방자치단체
해수욕장 방문객, 지역 상인, 지방자치단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수욕장 방문을 더 즐겁게 즐기고, 지역의 상점과 식당이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어요.
해수욕장 방문을 더 즐겁게 즐기고, 지역의 상점과 식당이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불꽃놀이 중 화재나 안전 사고가 날 수 있어요. 허용 범위가 애매하면 무분별한 사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불꽃놀이 중 화재나 안전 사고가 날 수 있어요. 허용 범위가 애매하면 무분별한 사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