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김선교|국민의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불꽃놀이허용#단속실효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수욕장 내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구역과 시간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단속을 강화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전면 금지 규정을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구역과 시간대를 정해 허용하고, 위반 시에는 집중 단속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 관리 실효성 증가를 기대하나, 남용 및 안전 문제 위험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7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