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산업·기업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매출액 기준#자영업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직원 수로 소상공인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매출액으로 정해요
지금은 직원 수로 소상공인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매출액으로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기 가게 규모에 맞는 지원을 더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자기 가게 규모에 맞는 지원을 더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매출이 변동하면 지원 대상이 자주 바뀔 수 있어요
매출이 변동하면 지원 대상이 자주 바뀔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