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기준#영세소상공인#소상공인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고용 인원 기준 대신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상공인 판단 기준이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바뀌고,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책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영업자 간 차별을 줄이고 재정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며 행정 비용도 감소할 수 있다.
현행 고용 인원 기준 대신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상공인 판단 기준이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바뀌고,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책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영업자 간 차별을 줄이고 재정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며 행정 비용도 감소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7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