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행정·지방자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탄핵#보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탄핵되어도 전액 보수를 받는데, 앞으로는 중위소득 수준으로 감액돼요.
현재는 탄핵되어도 전액 보수를 받는데, 앞으로는 중위소득 수준으로 감액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이 책임 있게 일하도록 만들고, 국민이 정부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돼요.
공무원이 책임 있게 일하도록 만들고, 국민이 정부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중위소득이 생활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중위소득이 생활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