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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탄핵 의결로 직무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중위소득으로 감액해 지급하는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기간 동안 보수가 현행액 대신 중위소득으로 차감 지급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와 형평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적용 해석과 예산 영향 등 부작용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