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환경·에너지
민형배|더불어민주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지방자치단체재정#환경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지자체와 그 주변 주민들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지자체와 그 주변 주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 다른 지역 폐기물을 처리할 때 받는 추가 수수료가 10%에서 20%로 두 배가 돼요.
현재 다른 지역 폐기물을 처리할 때 받는 추가 수수료가 10%에서 20%로 두 배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자체가 받는 돈이 많아져서 폐기물시설 주변 주민 지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지자체가 받는 돈이 많아져서 폐기물시설 주변 주민 지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리비용이 올라가면 결국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처리비 부담도 커질 수 있어요.
처리비용이 올라가면 결국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처리비 부담도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