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4
민형배|더불어민주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입가산금확대#폐기물유치인센티브#지역재정인센티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를 돕기 위해 반입가산금을 확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체적으로 현행 10% 상한을 20%로 상향하여 다른 지역의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시설 유치 촉진과 재정 인센티브 강화로 비용 부담 및 형평성 이슈를 함께 야기할 가능성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체적으로 현행 10% 상한을 20%로 상향하여 다른 지역의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시설 유치 촉진과 재정 인센티브 강화로 비용 부담 및 형평성 이슈를 함께 야기할 가능성이다.
의안번호: 2207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