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의로운전환#석탄화력발전소폐지#지역경제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석탄화력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충격을 정의로운 전환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이다.
✅ 석탄화력 폐지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3년마다 시행계획 재검토, 노동자 소득보조 최대 5년 및 고용·교육지원 우대.
✅ 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자 재취업 촉진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돕지만 재정 부담과 실행 불확실성도 병행.
✅ 석탄화력 폐지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3년마다 시행계획 재검토, 노동자 소득보조 최대 5년 및 고용·교육지원 우대.
✅ 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자 재취업 촉진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돕지만 재정 부담과 실행 불확실성도 병행.
의안번호: 2207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