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환경·에너지
허성무|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석탄발전소#지역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탄화력발전소 지역 주민과 관련 산업 노동자가 영향받아요.
석탄화력발전소 지역 주민과 관련 산업 노동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을 때, 정부가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역 경제 전환을 지원해요.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을 때, 정부가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역 경제 전환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구를 살리면서 동시에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함께 지킬 수 있어요.
지구를 살리면서 동시에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함께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금이 충분한지, 새 일자리가 실제로 만들어질지 불확실해요.
정부 지원금이 충분한지, 새 일자리가 실제로 만들어질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