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문화·체육·관광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 보존#보존처리제#산화에틸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화재 보존·수리 담당자와 박물관이 영향받아요
문화재 보존·수리 담당자와 박물관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생활화학제품법의 적용 제외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문화재수리법에서 직접 관리해요
현재는 생활화학제품법의 적용 제외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문화재수리법에서 직접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문화재 보존 절차가 간편해져서 우리 문화유산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문화재 보존 절차가 간편해져서 우리 문화유산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산화에틸렌이라는 독성 물질의 사용 규제가 약해질 수 있어요
산화에틸렌이라는 독성 물질의 사용 규제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