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인권·차별금지
최보윤|국민의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청년#정책참여#포용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청년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장애청년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년정책 수립에 장애청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요. 앞으로는 장애청년이 정책위원회에 꼭 포함돼요.
현재는 청년정책 수립에 장애청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요. 앞으로는 장애청년이 정책위원회에 꼭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청년도 정책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더 공정한 청년정책이 만들어져요.
장애청년도 정책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더 공정한 청년정책이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형식적 참여에 그쳐 실제 의견 반영이 미흡할 수 있어요.
형식적 참여에 그쳐 실제 의견 반영이 미흡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