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토지·개발
조경태|국민의힘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척지#사업완료#행위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간척지 개발사업자, 농어민
간척지 개발사업자, 농어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업 완료 후에도 땅 이용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공사가 끝나면 제한이 풀려요
현재는 사업 완료 후에도 땅 이용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공사가 끝나면 제한이 풀려요
💡
왜 알아야 하나?
간척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서 간척지 개발이 더 빨리 진행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요
간척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서 간척지 개발이 더 빨리 진행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