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행정·지방자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금#지방발전#기부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골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시골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역 내 기부와 정부 시스템만 가능했는데, 지역 외 기부와 민간 플랫폼도 가능해져요
지역 내 기부와 정부 시스템만 가능했는데, 지역 외 기부와 민간 플랫폼도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골 지역이 더 많은 기부금을 받아 도로·학교·의료시설 같은 지역 발전에 투자할 수 있어요
시골 지역이 더 많은 기부금을 받아 도로·학교·의료시설 같은 지역 발전에 투자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감시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특정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감시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특정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