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5
조세·세금
엄태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농어민#기자재수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민과 임업인이 기자재를 수입할 때 세금 부담을 받아요.
농어민과 임업인이 기자재를 수입할 때 세금 부담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12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되는데, 앞으로는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면제돼요.
현재는 2025년 12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되는데, 앞으로는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민과 임업인이 기계나 장비를 수입할 때 세금을 더 적게 내서 경영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농어민과 임업인이 기계나 장비를 수입할 때 세금을 더 적게 내서 경영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