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5
사회복지·연금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고용유지지원금#행정간소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사업주와 그 근로자들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사업주와 그 근로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금 신청 시 복잡한 서류와 별도 확인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신고된 보험료 기준으로 간단히 처리돼요
현재는 지원금 신청 시 복잡한 서류와 별도 확인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신고된 보험료 기준으로 간단히 처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 부도나 구조조정 시 일자리 유지를 돕고, 지원받는 과정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여줘요
사업 부도나 구조조정 시 일자리 유지를 돕고, 지원받는 과정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여줘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단순화되면서 실제 임금과 달라질 수 있고, 일부 사업주가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준이 단순화되면서 실제 임금과 달라질 수 있고, 일부 사업주가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