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고용·노동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처리기간 단축#근로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재해로 상처받은 근로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산업재해로 상처받은 근로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해 판정까지 1년 이상 걸리는데, 앞으로는 처리 기한을 정해놓고 그동안 먼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재해 판정까지 1년 이상 걸리는데, 앞으로는 처리 기한을 정해놓고 그동안 먼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처리가 오래 걸려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생계가 어려워지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처리가 오래 걸려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생계가 어려워지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으로 기한을 정해도 인력이 부족하면 실제로 빨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법으로 기한을 정해도 인력이 부족하면 실제로 빨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