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정책결정#대표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동계 대표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뒤죽박죽이었는데, 앞으로는 "전국 규모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돼요.
현재는 노동계 대표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뒤죽박죽이었는데, 앞으로는 "전국 규모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자 권익이 정책 결정 과정에 더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반영돼서 노동자 목소리가 제대로 전해져요.
노동자 권익이 정책 결정 과정에 더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반영돼서 노동자 목소리가 제대로 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특정 대형 노동단체만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소규모 노동단체나 다양한 노동 세력의 목소리가 배제될 우려가 있어요.
특정 대형 노동단체만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소규모 노동단체나 다양한 노동 세력의 목소리가 배제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