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대표성#정부위원회#노동자권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때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때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동계 대표자를 정의하는 용어가 제각각인데, 앞으로는 "전국 규모 총연합단체 추천"으로 통일돼요
현재는 노동계 대표자를 정의하는 용어가 제각각인데, 앞으로는 "전국 규모 총연합단체 추천"으로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자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일관되게 전달돼서 노동자 권익을 더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
노동자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일관되게 전달돼서 노동자 권익을 더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정 노동단체만 인정될 수 있어서 다른 노동단체는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정 노동단체만 인정될 수 있어서 다른 노동단체는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