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처우개선#노동 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영향받아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설장·노무사만 처우개선 논의에 참여하는데, 앞으로는 노동단체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시설장·노무사만 처우개선 논의에 참여하는데, 앞으로는 노동단체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회복지사의 실제 목소리가 처우개선 논의에 반영되어 급여와 근무환경이 나아질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의 실제 목소리가 처우개선 논의에 반영되어 급여와 근무환경이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노동단체가 현장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대표할 수 있는지 불명확해요.
노동단체가 현장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대표할 수 있는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