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단체#정책결정#노동자권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동자와 노동단체가 정부 정책 결정에 참여할 때 영향받아요
노동자와 노동단체가 정부 정책 결정에 참여할 때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회마다 다르게 부르는데, 앞으로는 전국 규모 노동단체 추천인으로 통일돼요
현재는 위원회마다 다르게 부르는데, 앞으로는 전국 규모 노동단체 추천인으로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자 의견이 정부 정책에 더 명확하고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어요
노동자 의견이 정부 정책에 더 명확하고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큰 노동단체만 인정되면서 중소 노동단체 목소리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큰 노동단체만 인정되면서 중소 노동단체 목소리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