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재난·안전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경고표시#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류 판매업체와 음주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
주류 판매업체와 음주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주류 용기에 음주 위험 경고문구 표기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주류 용기에 음주 위험 경고문구 표기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음주운전 재범이 많아서 경고문구로 위험성을 더 잘 알리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음주운전 재범이 많아서 경고문구로 위험성을 더 잘 알리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고문구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경고문구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