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5
인권·차별금지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정리#인권피해#피해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거 독재 시절 인권 피해자와 유족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아요.
과거 독재 시절 인권 피해자와 유족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진실만 밝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보상과 추모일 지정 같은 위령사업을 함께 진행해요.
현재는 진실만 밝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보상과 추모일 지정 같은 위령사업을 함께 진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고통받은 분들이 돈으로 보상받고 나라가 공식으로 추도해주기 때문에 명예가 회복돼요.
고통받은 분들이 돈으로 보상받고 나라가 공식으로 추도해주기 때문에 명예가 회복돼요.
⚠️
우려할 점은?
어떤 기준으로 누가 얼마를 받을지 정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누가 얼마를 받을지 정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