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행정·지방자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삼권분립#경호구역#헌법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 판사 같은 헌법기관의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의원, 판사 같은 헌법기관의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경호구역 지정 시 경호처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국회·법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경호구역 지정 시 경호처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국회·법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통령 경호와 삼권분립 사이에 균형이 생겨서, 특정 기관이 부당하게 통제받지 않을 수 있어요.
대통령 경호와 삼권분립 사이에 균형이 생겨서, 특정 기관이 부당하게 통제받지 않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호 필요 상황에서 승인 절차로 인한 대응 지연 가능성이 있어요.
경호 필요 상황에서 승인 절차로 인한 대응 지연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