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정책#노동대표성#정부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내는 노동자들과 노동단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내는 노동자들과 노동단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동계 대표 선정 기준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전국 규모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통일돼요
현재는 노동계 대표 선정 기준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전국 규모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자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더 명확하고 일관되게 반영돼서 우리 권익을 더 잘 대변받을 수 있어요
노동자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더 명확하고 일관되게 반영돼서 우리 권익을 더 잘 대변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큰 전국 노동단체만 인정될 수 있어서 다른 노동단체의 목소리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큰 전국 노동단체만 인정될 수 있어서 다른 노동단체의 목소리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