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대표성#정부 정책 참여#노동자 권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계 대표자와 노동조합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계 대표자와 노동조합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동계 대표 용어가 뒤섞여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적 총연합단체 추천자로 통일돼요
현재는 노동계 대표 용어가 뒤섞여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적 총연합단체 추천자로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자 의견이 정부 정책에 더 명확하고 일관되게 반영돼요
노동자 의견이 정부 정책에 더 명확하고 일관되게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작은 노동단체들이 배제되고 특정 조직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어요
작은 노동단체들이 배제되고 특정 조직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