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참여#노동자권익#대표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위원회에서 노동계 대표를 여러 방식으로 정의해서 혼란스러운데, 앞으로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명확하게 정해요.
현재는 정부 위원회에서 노동계 대표를 여러 방식으로 정의해서 혼란스러운데, 앞으로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명확하게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자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 결정에 더 일관되게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와 권리가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노동자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 결정에 더 일관되게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와 권리가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정 대형 노동조합만 인정되면 중소 노동조합이나 다양한 노동자 의견이 빠질 수 있어요.
특정 대형 노동조합만 인정되면 중소 노동조합이나 다양한 노동자 의견이 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