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사회복지·연금
안상훈|국민의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거주요건#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서 오래 살다 국내로 돌아온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서 오래 살다 국내로 돌아온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민이면 기초연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국내에 10년 이상 살아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국민이면 기초연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국내에 10년 이상 살아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에서 일하다 돌아온 사람들이 기초연금에서 제외될 수 있어 노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해외에서 일하다 돌아온 사람들이 기초연금에서 제외될 수 있어 노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장기 해외 거주자들이 생활비를 내도 기초연금을 못 받아 불공평할 수 있어요.
장기 해외 거주자들이 생활비를 내도 기초연금을 못 받아 불공평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