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권익#정책결정#노동조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책 결정 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자 대표와 노동조합
정책 결정 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자 대표와 노동조합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동계 대표 기준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전국 규모 큰 노동조합만 정책 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요
현재는 노동계 대표 기준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전국 규모 큰 노동조합만 정책 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일관되게 반영돼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더 잘 지켜져요
노동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일관되게 반영돼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작은 지역 노동조합이나 특정 업종의 목소리가 빠질 수 있어요
작은 지역 노동조합이나 특정 업종의 목소리가 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