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5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노동대표#정책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동조합과 노동단체에서 최저임금 위원회에 참여하는 대표자들이에요.
노동조합과 노동단체에서 최저임금 위원회에 참여하는 대표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동계', '근로자 대표' 등 용어가 섞여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국 규모 노동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통일돼요.
현재는 '노동계', '근로자 대표' 등 용어가 섞여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국 규모 노동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자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더 일관되고 명확하게 반영돼요. 최저임금 같은 중요한 결정에 노동계가 제대로 참여할 수 있어요.
노동자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더 일관되고 명확하게 반영돼요. 최저임금 같은 중요한 결정에 노동계가 제대로 참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큰 노동단체만 인정될 수 있어서 소수 조직의 의견이 빠질 수 있어요.
큰 노동단체만 인정될 수 있어서 소수 조직의 의견이 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