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6
고동진|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표현의자유#검열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검열과 감시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법은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특정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의 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 예정되는 효과는?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신뢰를 높이며, 시민의 기본권 강화에 기여하나 남용과 보안 공백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법은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특정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의 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 예정되는 효과는?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신뢰를 높이며, 시민의 기본권 강화에 기여하나 남용과 보안 공백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7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