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6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알권리#수사진행통지#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범죄피해자가 별도 요청 없이도 수사진행상황을 자동으로 통지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피해자 요청에 한정되나 개정은 요청 없이도 통지하도록 확장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알권리 확대와 투명성 제고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부담 증가 등의 우려가 남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피해자 요청에 한정되나 개정은 요청 없이도 통지하도록 확장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알권리 확대와 투명성 제고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부담 증가 등의 우려가 남습니다.
의안번호: 2207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