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6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6
조세·세금
엄태영|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세금감면#금융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업인과 영농·영어조합법인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업인과 영농·영어조합법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협·수협 등에서 받는 등록면허세 50% 감면이 2025년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농협·수협 등에서 받는 등록면허세 50% 감면이 2025년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업인이 은행에서 농사자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서 자금 마련이 더 쉬워져요.
농어업인이 은행에서 농사자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서 자금 마련이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2028년 이후 다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근본적인 농업 자금 지원 방안은 아니에요.
2028년 이후 다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근본적인 농업 자금 지원 방안은 아니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