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전역 후 특정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 지급을 배제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군 복무 중 내란 등 범죄 시 연금 지급 금지인데, 이 법은 전역 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에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적 부담 감소와 범죄에 대한 사회적 정의 구현 가능하지만, 남은 불이익과 위헌 위험, 행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