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6
사회복지·연금
추미애|더불어민주당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내란죄#범죄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퇴직 공무원 중 내란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퇴직 공무원 중 내란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직 중에만 내란죄에 연금을 안 주는데, 앞으로는 퇴직 후에도 안 줘요
현재는 재직 중에만 내란죄에 연금을 안 주는데, 앞으로는 퇴직 후에도 안 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가 지원하는 공무원 연금을 범죄자에게 주는 건 부당해요
국가가 지원하는 공무원 연금을 범죄자에게 주는 건 부당해요
⚠️
우려할 점은?
퇴직 후 범죄에 대한 연금 박탈을 어디부터 적용할지 논쟁이 될 수 있어요
퇴직 후 범죄에 대한 연금 박탈을 어디부터 적용할지 논쟁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