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6
송기헌|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체육시설확충#노인친화체육#공공스포츠인프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지자체가 노인 특화 체육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조의2 제2항 신설로 노인 친화적 체육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인 건강과 사회참여 증대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지역 격차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조의2 제2항 신설로 노인 친화적 체육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인 건강과 사회참여 증대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지역 격차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7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