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6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6
의료·건강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인#트라우마#정신건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난과 참사를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와 언론인들이에요
재난과 참사를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와 언론인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기자는 법적으로 재난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수 없는데, 앞으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정신 치료를 지원해줄 거예요
현재 기자는 법적으로 재난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수 없는데, 앞으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정신 치료를 지원해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자 61%가 취재 중 심각한 심리 충격을 겪으므로, 이제 국가가 전문적인 트라우마 치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기자 61%가 취재 중 심각한 심리 충격을 겪으므로, 이제 국가가 전문적인 트라우마 치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은 개정되지만 실제 지원 능력이 충분할지 불확실하고, 센터의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때 지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법은 개정되지만 실제 지원 능력이 충분할지 불확실하고, 센터의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때 지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