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경쟁입찰의 한계를 해결하고 특정 기관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예비타당성 업무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도 KIPF와 KDI가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다.
✅ 경쟁입찰 지연 감소와 효율성 증가, 기관의 전문성 활용으로 정책 품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