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6
조세·세금
이인선|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입찰제도#예산수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부처, 국민 (국가 예산 계획 수립에 영향)
정부 부처, 국민 (국가 예산 계획 수립에 영향)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쟁입찰로 진행하지만 두 기관만 참여해요. 앞으로는 이 기관들이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경쟁입찰로 진행하지만 두 기관만 참여해요. 앞으로는 이 기관들이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예산 계획을 더 빠르고 쉽게 세울 수 있어서 국가 정책 수립이 더 원활해져요.
정부 예산 계획을 더 빠르고 쉽게 세울 수 있어서 국가 정책 수립이 더 원활해져요.
⚠️
우려할 점은?
두 기관이 독점적으로 일하면서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두 기관이 독점적으로 일하면서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