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6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개인정보보호#얼굴인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얼굴인식, 금융앱 사용하는 시민과 공연·스포츠 관람객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생체정보 규정이 불명확했는데, 법으로 지문·얼굴·홍채 등을 민감정보로 명시하고 과도한 수집을 막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연이나 경기장 입장 때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얼굴정보를 강제로 제공하도록 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불필요한 요구가 불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대체 수단이 있어도 생체정보를 받겠다"고 우기는 경우에 실제로 제대로 단속될지 미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