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6
금융·보험
이인선|국민의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보증기금#사회기반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로, 철도, 항만 같은 큰 공사에 돈을 투자하는 건설사와 기업들이에요.
도로, 철도, 항만 같은 큰 공사에 돈을 투자하는 건설사와 기업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지침으로만 투자를 돕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서 더 투명하게 지원하게 돼요.
현재는 정부 지침으로만 투자를 돕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서 더 투명하게 지원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서 대출과 투자를 받기가 더 쉬워져요. 덕분에 도로나 철도 같은 공사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서 대출과 투자를 받기가 더 쉬워져요. 덕분에 도로나 철도 같은 공사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증기금이 투자한 사업이 실패하면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 투자 판단이 신중해야 돼요.
보증기금이 투자한 사업이 실패하면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 투자 판단이 신중해야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