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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에 있어 보증연계투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 본 개정은 보증기금의 직접투자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게 하여 포괄위임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 기업의 민간투자 조달 안정성 증가, 보증기관의 투자 합법성 강화, 추진 속도 개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