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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육군3사관학교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한 군인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비 환수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개인 책임으로 의무 복무를 못 채우고 전역하면 받은 학비를 상환해야 해요.

왜 알아야 하나?
국방력 유지를 위해 장교들이 끝까지 복무하도록 규제가 강해져요. 군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들도 의무 복무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해요.

우려할 점은?
학비를 못 갚을 경우 추가 경제적 부담이 커요. 본인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따라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