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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안의 핵심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의무를 확립하는 것이다.
✅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 통지가 납세자 대리인에게 명시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고,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납세자 권익 강화와 성실 대리인의 보호이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프라이버시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