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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학교별 적정 학생 수를 법으로 정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실현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가 학교 단위의 적정 학생 수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영한 시책을 수립·실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규모학교의 공용공간 부족과 교사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학습권을 강화하되, 재정 여건에 따라 속도와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