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6
교육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밀학급#학습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밀학급과 대규모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
과밀학급과 대규모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밀학급만 기준이 있는데, 앞으로는 학교 전체의 적정 학생 수를 국가가 정해서 관리해요.
현재는 과밀학급만 기준이 있는데, 앞으로는 학교 전체의 적정 학생 수를 국가가 정해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가 크면 특별실 부족으로 수업 환경이 나빠지는데, 법으로 기준을 정하면 더 나은 학교 시설을 만들 수 있어요.
학교가 크면 특별실 부족으로 수업 환경이 나빠지는데, 법으로 기준을 정하면 더 나은 학교 시설을 만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만 정해도 실제 개선이 어려울 수 있고, 이를 실현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기준만 정해도 실제 개선이 어려울 수 있고, 이를 실현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