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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통신제한조치 허가대상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와 사기죄를 추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충분한 이유와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가되지만, 신속한 수사와 개인정보보호 균형에 주의가 필요하다.
✅ 예상되는 효과는? 증거수집과 피의자 체포를 용이하게 하여 범죄 예방에 기여하나, 남용 위험과 개개인 프라이버시 우려도 함께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