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16
인권·차별금지
신장식|조국혁신당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의결 기준#합의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인권 침해를 호소한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인권 침해를 호소한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인권 침해 결정이 3명 이상 찬성으로 나던 것에서 위원 전원이 찬성해야 결정되게 바뀌어요
인권 침해 결정이 3명 이상 찬성으로 나던 것에서 위원 전원이 찬성해야 결정되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권 침해 판단이 더 신중해져서 억울한 결정이 줄어들고 국민이 위원회를 더 믿을 수 있어요
인권 침해 판단이 더 신중해져서 억울한 결정이 줄어들고 국민이 위원회를 더 믿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결 기준이 높아져 인권 침해 구제 결정이 더 오래 걸리거나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의결 기준이 높아져 인권 침해 구제 결정이 더 오래 걸리거나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