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6
2
위원회 심사
2026-02-25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6
산업·기업
이해민|조국혁신당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계약보증#분쟁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IT 공사를 하는 소규모 IT업체와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IT 공사를 하는 소규모 IT업체와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 정보통신공사에 발주자의 돈 지급 보증이 없어서 분쟁이 자주 생기는데, 앞으로는 발주자가 반드시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험비를 내야 해요.
현재는 민간 정보통신공사에 발주자의 돈 지급 보증이 없어서 분쟁이 자주 생기는데, 앞으로는 발주자가 반드시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험비를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어서, 작은 IT업체도 안심하고 공사를 받을 수 있고 발주자도 신뢰 있게 일 할 수 있어요.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어서, 작은 IT업체도 안심하고 공사를 받을 수 있고 발주자도 신뢰 있게 일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발주자가 보험료나 담보 비용을 더 내야 하니까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발주자가 보험료나 담보 비용을 더 내야 하니까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594